與 저격수된 이언주 "어느 정권도 언론장악 못하게끔 방통위 폐지해야"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궁극적으로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방통위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전 의원의 생각이다.

12일 이 전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총선 이후 우리는 언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민의의 장이다.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며 "그러니 국회는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해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 당연"이라고 했다. 이어 "그것은 니편 내편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 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 간의 문제이다. 그러니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회는 의회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전 의원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의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여당의원이면 민주적통제는 커녕 행정부편들기에 급급하다. 진영정치의 전형적 부작용"이라며 "헌법질서고 기본권이고 근대 민주주의원리고 간에 다 무너진 모습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참담한 모습"이라고 일침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으로 반격을 준비하려는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 읽힌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대표 선출권을 가진 이사회 구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 휘둘려온 공영방송 대표 선출을 시민단체와 PD연합회, 노동조합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은 "지금은 국민의힘이 문제지만 지난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정권잡았을 때는 왜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역대 어느 정권이든 끊임없이 방통위를 통해 언론을 장악해 왔다"고 현 정권과 전 정권을 싸잡아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어느 정권이든 다시는 언론장악이 불가능하게끔 언론·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방통위를 폐지해도, 구체적 범법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역할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