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긴축 재정에 힘없는 민간 위탁 노동센터들 '유탄'

3곳서 추진 연구‧조사 업무 이관 
일부 센터 노동자들 해고 위기
노동시민단체 "노동 인권 후퇴"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동 관련 3개 기관에서 수행하던 노동 정책 연구‧조사 업무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합·이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노동 정책의 실효성과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 노동 인권의 후퇴"라고 반발했다.

광주시는 민간 위탁 노동기관인 노동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각각 추진하던 노동 정책 연구와 노동자 실태 조사 등의 기능을 광주시 산하 공공 기관인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넘긴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노동 3개 센터는 노동 상담, 노동 문제 법률 구제, 노동 인권 교육 등 현장 대응형 사업만 수행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현재 노동 정책 연구와 조사 업무 등이 3개 노동 센터로 분산돼 있는 탓에 플랫폼 기반 노동 등 노동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통합 노동 정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노동 정책 컨트롤타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광주시가 재정 감소를 핑계로 힘없는 민간 위탁 노동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인력 해고와 예산 삭감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광주시의 이번 사업 이관(폐지) 조치로 인해 전국 최초로 설치된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직원 7명 중 4명이 해고 위기에 몰렸다. 광주 지역 4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광주시가 민간 위탁 노동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결국 취약 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인권도시 광주라면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고통 전가'가 아닌 '고통 나눔'을 위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