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 막기 위해… 부실금융기관 신속 정리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하나금융경영연구소-하나금융연구센터 라운드테이블 개최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 주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신속 정리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자체의 뱅크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금의 유형에 따라 예금보험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같은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신관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디지털 뱅크런을 방지하는 규제 도입과 예금보험제도 개편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디지털 금융 확산과 은행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난 3월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규모로 은행이 파산한 SVB 사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면서 뱅크런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 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며,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SVB 사태를 통해 디지털 뱅크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뱅크런을 겪는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들에 전염되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교수는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 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디지털 금융을 확대하는 상황 속에 금융시장에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3.0, 양자컴퓨팅들이 금융에 혁신,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일자리 감소, 기술 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 행위-동일 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 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통적 금융기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장려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