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학자금 대출도 못 갚은 청년, 4년 만에 7배 늘었다

10명 중 6명은 개인 회생 신청해 못 갚아
국회 예결위 "사회적 문제로 귀결될 수도"

※ 손실보전금은 기준연도 2년 전 회수 불능으로 회계상 손실(상각)로 처리된 금액만큼 편성됨. 즉, 2024년 손실보전금은 2022년 회수 불능 금액에 해당.

[서울경제]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을 돌려받지 못해 ‘회수 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지난해 총 274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47억 3000만 원에서 매년 증가세로, 1년 전보다도 2배 이상 불어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 역시 2018년 679명에서 지난해 4778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주요 이유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었다.

지난해 개인 회생을 신청해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총 3454명으로, 그 규모는 178억 4000만 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인원의 72.3%, 금액의 64.8%에 달하는 규모다. 학자금 대출 차주 10명 중 6명은 개인 회생 상태에 처해 대출을 갚지 못한 것이다.

이외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과 금액은 각각 954명, 71억 9200만 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상품 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회수 불능 규모가 162억 5400만 원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회수 불능 규모 112억 3500만 원보다 컸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들은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고금리로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시중 금리보다 낮은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그러나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게 됐다는 뜻이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보고서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도 귀결될 수 있어 손실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