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 음주' 차량 162대 압수해 매각…절반이 3회 이상 적발

박지윤 2023. 11.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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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월부터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압수한 음주 운전 사범의 차량 162대 중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제출 형식은 133대였습니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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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력 3회 이상인 피의자 절반 넘어
법원 최종 몰수 판결 시 차량 매각 대금 국고 귀속
음주 단속하는 경찰 /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7월부터 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를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압수한 음주 운전 사범의 차량 162대 중 영장에 의한 압수는 29대, 임의제출 형식은 133대였습니다.

경찰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162명 중 127명(78.4%)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했고, 이 가운데 27명(16.7%)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절반을 넘는 82명(50.6%)이었습니다. 초범은 28명(17.3%)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특별수사 기간 음주 운전자 1123명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검거한 바 있습니다.

경찰에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명)과 동승자 등 음주 운전 방조 피의자 30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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