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여야, R&D·사정기관 예산 충돌 전망

국회가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내일(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야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소위는 오는 17일까지 감액 심사를 마친 뒤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커서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며 "예산안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자 민생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검찰 특수활동비는 올리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늘리는 몰염치를 보였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본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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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