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자 고통 국민들, 이자 잔치 은행에 비판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민들은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것을 고깝지 않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은행들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어떻게 화답할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화답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좋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고 했습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반적 과세가 시행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를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10억원에 대한 기준은 내년까지는 유지하기로 여아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진데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는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종목별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해 과세 대상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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