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 12조6078억원 편성…올해보다 4.4%↑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늘인 12조6078억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11조1193억원으로 올해보다 5.8%인 6082억원이 늘었으나 특별회계는 1조4885억원으로 5.3%인 825억원이 줄었다.

경북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증가액은 올해의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쳤다.

도는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지방보조금 실국 한도제 도입 ▲성과평가 미흡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으로 714억원(12.6%)을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를 10% 줄이고 신규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로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배제하되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예산안에서 지방시대 선도, 복지, 미래산업, 안전 등 4개 분야에는 투자를 늘였다.

먼저 '지방시대 선도' 관련 예산으로 경북 K-U City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K-U시티 정주환경 조성 70억원 ▲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 30억원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25억원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4억원 등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을 투입한다.

또 ▲이웃사촌마을지원 10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02억원 ▲하회과학자마을 70억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5억원 등 '청년 정착 지원 및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353억원을 투자한다.

다음으로 복지 분야에는 4조9986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급여 1695억원 ▲영유아보육료 1599억원 ▲아동수당 1064억원 ▲아이돌봄수당 565억원 ▲경북형 완전돌봄 311억원 등 '보육부담 제로 사업'에 7791억원 ▲기초연금 지원 1조5990억원 ▲생계급여 5310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및 서비스 지원 1145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300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47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04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4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3억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759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00억원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7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보전 43억원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 40억원 ▲상권 르네상스 지원 36억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428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에는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 971억원 ▲관광자원 기반 충 617억원 ▲체육진흥시설 조성 및 확충 313억원 ▲관광마케팅 강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96억원 ▲소외계층 문화 및 체육 접근성 제고 243억원 ▲지역 문화·예술 및 대표축제 활성화 144억원 ▲한글·한복·한옥문화 콘텐츠 활성화 34억원 등 4793억원을 투자한다.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선 1조3037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 103억원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 50억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 10억원 등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009억원을 투입한다.

또 ▲동물용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 94억원 ▲전기차사용후 배터리 인라인자동평가시스템 구축 44억원 ▲2차전지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 38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24억원 등 '첨단산업 육성'에 1151억원을 투입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99억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68억원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 63억원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53억원 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에는 1조877억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도민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1912억원을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각종 재해보험 지원 209억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32억원 등 '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7281억원을 투입한다.

또 ▲7월 극한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복구 4431억원 ▲재해예방시설 1778억원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에 6454억원을 들인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 정비 1407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847억원 ▲노후상수도 정비 840억원 ▲도시침수 대응 808억원 등 '극한 기후 대비 기반 보강'에 1조1569억원, 각종 SOC 기반 확충에 6608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규모는 늘었으나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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