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창간기획-22대 총선 현안] 국회세종의사당 앞당겨 '행정수도 완성' 이뤄내야

대통령 집무실·법원 설치도 서둘러야
KTX 세종역 등 광역교통망 구축 필수
2027 하계U-대회 성공 개최도 관심사

세종의 국가적 의제는 단연 '행정수도 완성'이다. 이는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지난 10여년간 지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그동안 행복도시(세종 신도시) 건설이 행정에 머물러 있었다면, 올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입법기능이 추가됐다. 앞으로는 사법 기능 완성과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22대 국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는 얘기다. 세종의사당은 완공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다. 사업 방식의 결정 여부에 따라 최소 5년 7개월에서 최대 7년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의제

준공을 앞당기고 싶은 세종시는 턴키(설계·시공일괄) 방식을 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2031년과는 차이가 크다.

　설계 방식을 놓고 의견차가 클 경우 사업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 기간 총선, 지선, 대선까지 주요 이벤트가 맞물려 있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지연되는 분위기다. 당초 올 10월 말까지 나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전 주체인 대통령실의 의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만큼 추진력을 담보할 지역사회 역량도 중요해졌다.

　행복청은 용역안을 바탕으로 2025년 착공 로드맵을 실행할 예정이나,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의 위상을 반영해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할 중요 의제 중 하나다.

　지역사회는 변화하는 도시 위상에 맞춰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행정도시를 벗어나 행정수도에 걸맞는 지위와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궁극적으로는 20여년 전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란 것이다.

　충청권을 넘어 국가 의제로 개헌 정국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커졌다.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기능 하기 위해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세종시법 전부개정'도 시급한 과제다.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안을 골자로 한 행·재정특례 보완·신설 등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이 절실하다는 게 이유다.

　행정효율성 제고, 조직자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기구 설치 근거,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 등도 담아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교육특구, 관광특구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도 필수다.

　광역교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충청권 광역철도(대전-세종-청주공항)와 KTX 세종역 신설, 세종-포천·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도 빼놓을 수 없다.

　이중 광역철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충청권 메가시티'를 앞당길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충청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위상'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에 조기 추진을 공동건의하는 등 지역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타당성 검증 및 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KTX 세종역'은 시 출범 후 10여년간 지역사회를 달궈온 '뜨거운 감자'다. 총선과 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휘발성 또한 강하다.

　행정에 이어 입법기능의 연쇄 이동을 앞두고 신수요를 반영한 교통계획 수립 필요성이 커지면서 세종역 설치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와 'KTX세종역' 위치(잠정).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역 신설에 대한 시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최대 관건은 경제성(B/C) 여부다. 주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협상력도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밖에 △2027 하계U-대회 성공 개최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언론단지) 조성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국비 지원 비율 현행 유지 등도 주요 현안이다.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최우선 과제

◇지역현안

지역현안도 굵직한 사업이 많다. 신도시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남쪽 '갑구'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폐회식 장소로 거론된다.

　하지만 건립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 여름 국제적 망신을 샀던 '제2잼버리 사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올 초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재조사(타재)를 신청했으나 통과가 불확실해 경제성보완을 위한 규모 축소 및 사업계획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타재 통과는 미지수다. 대회 전 준공이 쉽지 않은 이유다. 대안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합강동) 사업도 이목을 끌고 있다.

　LH와 특수목적법인(SPC)간 땅값 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돼오다가 최근 양자가 본 계약을 체결, 전체 사업(274만1000㎡, 약 83만평) 일정도 물꼬를 텄다. 다만 양자가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이견이 큰 땅값에 대해선 향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 사안이다. 세계 첫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란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주목되는 지역현안 중 하나다.

2024년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공캠, 집현동)는 완성도를 높일 사업으로 꼽힌다. 공캠 운영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캠 설립 초기에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운영 난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현재까지 서울대 등 7개 대학이 입주 확정 후 개교 준비에 나섰지만, 추가로 대학 유치에 대한 정치력·행정력 부족이 아쉬운 부분이다.

당초 소담동에 건립 계획이었던 운전면허시험장은 최근 입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설립 주체인 도로교통공단 측의 건립비 문제가 제기되면서 행복도시가 아닌 신도시 인접 면 지역 이전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것.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만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상태다.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된 세종시 '조치원 중심시가지형 사업'. 사진=세종시 제공

조치원읍과 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인 '을구'는 도농 복합 성격이 강한 만큼 신도시(행복도시)와 비교할 때 '균형발전' 요구가 큰 곳이다. 그만큼 표심을 자극할 핀셋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조치원읍 인구 공동화를 막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인구 10만 거주여건 조성'을 목표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1조원을 웃도는 예산이 투입됐으나, 정작 일부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치원읍 현 인구가 시 출범 당시 인구(4만4569명)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에 중점을 둔 사업방향을 도시개발쪽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10월 말 최종 승인 고시받은 스마트국가산단(연서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 사업이다. 총 275만㎡ 규모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20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8206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조치원 육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도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현재 육군 항공부대 및 세종시의 변경고시만 남은 상황으로, 비행안전구역이 약 16.2㎢에서 약 1.78㎢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현재 진행중인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원도심 개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변경고시가 발표되면 비행장으로부터 멀수록 각종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져 향후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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