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부담금, 작년보다 줄었다… '충남' 전국서 가장 낮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별 격차는 더욱 커졌다.

12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의 원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7만243원이다. 이는 지난해(7만5396원)보다 6.8%가량 낮아진 숫자다.

이처럼 부담금이 소폭 낮아진 배경은 일부 지역 교육청이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원금을 늘린 것이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학부모 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내는 금액으로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지역별 학부모 부담금 격차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커졌다. 2022년 사립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로 27만358원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1만3190원이다. 두 지역간 격차는 25만9868원이었다.

올해도 부담금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28만9683원이다. 가장 적은 지역도 충남으로 1만2581원이다. 두 지역의 격차는 27만7102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한편 교육부는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을 현행보다 5만 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5세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현행 월 15만 원(누리과정비 10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생은 35만 원(누리과정비 28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짓지 못한 상황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내년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 지원금 5만 원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만 원을 국고로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