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이종석 청문회부터 부처별 예산심사 소위 가동

사법공백 우려 속 민주, 현미경 심사 예고
메가서울, 이동관 탄핵 등 갖가지 이슈 속 예산 정국 이어져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이번 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물론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보수성향의 이 재판관은 법관 시절 다양한 기업 회생 사건을 맡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 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해왔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헌재 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야는 치열한 수 싸움을 예고했다. 여당은 사법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철저한 검증이 먼저란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일이면 현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다"며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것 같아 국민께 죄송하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 공정성, 중립성 등을 따져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법의 보수화 우려 시각이 매우 많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는 6일에 걸쳐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데 이어 13일부터는 소위원회 심사를 9일간 진행한다. 14~17일엔 감액 심사를 20~24일엔 증액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헌법상 처리 시한(전년도 12월2일) 내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메가서울, 횡재세 도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갖가지 이슈 속 12월9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