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오빠 ‘호위검사’ 고속 승진” vs 檢 “통상적 인사” 반박

"비호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시그널 부여" vs "철저히 수사 임해. 고속 승진 아닌 통상적인 인사이동"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두고 "대통령 가족의 '호위검사' 노릇을 하면 평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해도 되는 것이냐"며 "검찰권 오용이자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에 임했으며, 고속 승진이 아닌 통상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반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이 있다며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자 김 여사 오빠 김모씨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김씨를 수사할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반려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 등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검찰이 앞장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400여회의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라며 "그런 검찰이 유독 대통령 처남에 대해서는 경찰이 요청하는 압수수색도 반려하고, 휴대전화도 알아서 빼줄 만큼 자비로웠던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봐주기 기소의 정황도 뚜렷하다"며 "검찰이 추가적인 혐의는 빼버린 채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김씨 수사를 담당한 이 검사는 지난 9월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고 짚었다. 이 검사가 2020년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 당시 내부 폭로에 나선 이후 평검사에서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던 점도 언급했다.

이들은 "이 검사 사례가 검찰 조직에 주는 시그널은 분명하다"며 "이 정권에서는 대통령 가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 자리로 보답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검찰권 오용이자 인사권 남용"이라며 "앞으로 통과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진실을 덮어준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에 임했으며,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총 4회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고, 허위공문서 및 위조서류 등 다수 증거를 확보했다"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송치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인사 의혹에 대해선 "이 검사는 평검사로 근무하다 연차에 따라 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지난 2021년 7월 부부장 검사로 보임된 후, 동기들과 같은 연차에 부장검사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했다"며 "지난 9월 인사에서 수원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수평 이동, 전보된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특혜 인사 또는 고속 승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