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거부권 조만간 건의”…야 “시정연설 허언인지 판가름”

추재훈 2023. 11. 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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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놓고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추락을 불러올 악법'이라며 곧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에게 정상 공포를 촉구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확산시켜 경제 추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광재/국민의힘 대변인 :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산업계가 "한국에서 사업을 못 하게 만들 악법이라고 절규한다"며, 조만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0일 : "당에서는 당의 입장을 적절한 시점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정상 공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이재랑/정의당 대변인 : "여전히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매만지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결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합니다."]

또 노란봉투법이 헌법이 규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그동안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 '묻지마 손해배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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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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