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11만명 서울 도심 집결…“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김용덕 2023. 11. 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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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아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양대 노총이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동계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만큼, 노정 관계가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두 곳에서 각각 노동자대회를 연 양대 노총.

두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1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 탄압·개악'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결국, 장시간 노동착취로의 회귀,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장혁/민주노총 금속노조위원장 : "윤석열의 장벽을 넘지 않으면 20년 숙원 노조법 개정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재계의 입장에 무게를 실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 9일 :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내년부터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도 시각차는 큽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반면, 정부는 중소 사업장의 부담과 준비부족을 들어, 확대 유예 필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30일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새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현안이 집중된 이번 달이 노·정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로 서울 도심에서는 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지만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두드러지는 충돌은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강현경/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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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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