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논의 '급물살'…의료계 반발 변수

복지부, 금주 초 수요조사 결과 발표, 역량 점검
40개 의대, 2000명 이상 증원 여력 있다고 밝혀
의협 내 반발 기류…"보상·처우 개선방안도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3.11.0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까지 취합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번 주 초 발표하고 증원 규모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40개 의대가 2000명을 넘는 정원을 늘릴 여력이 있다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논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주말까지 교육부가 취합한 각 의대의 수요조사 결과를 넘겨 받아 정리한 후 금주 초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각 의대에 공문을 보내 교육 여력과 증원 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출받았다. 하루 전인 지난 9일이 제출 기한이었지만 일부 대학이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하루 연장해 10일 저녁까지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실제 각 의대의 교육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서면으로 검토한 후 현장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중심으로 현재 교육역량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과 향후 투자를 통해 최대 수용 가능한 인원을 제출받은 만큼 실제 그 증원 규모만큼 수용 가능한지 따져본다는 취지다.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2000명 이상으로, 최대 2700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원이 50명이 되지 않는 이른바 '미니 의대' 17곳은 정원을 2배 가량 늘려 100명 내외까지 증원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각 의대의 수요에 준해 증원하는 경우 2006년 이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가 최종 증원 규모는 아니지만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증원 규모의 최소치와 최대치 등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56.8% 수준이다.

의대 증원을 꾸준히 강조해온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언론 매체 기고를 통해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려면 매년 1000명씩 60년 동안 의사 배출을 늘려야 한다"며 "적어도 3500명은 늘려야 한다는 뜻"이라고 파격적인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이다. 서울은 3.47명인데 비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으로 벌어진다.반면 전국 40개 의대의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립대학병원협회 등을 만나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전문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의대교수협의회, 의전원협회 등과의 만남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연내에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늘리려면 내년 4월까지는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정 시점에 대해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복지부는 연일 의대 증원 논의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진료 중단(파업)에 나서면서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을 전원 교체하면서 당초 지난 9일 열리기로 했던 회의가 불발됐다. 새 협상단장으로는 의대 증원에 강경하게 반대해온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나아가 의협은 김윤 교수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다음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큰 문제 없이 재개될 것"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차원의 보상 강화, 처우 개선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정책 패키지에 담길 예정"이라고 원활한 협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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