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선거에 '경쟁' 도입했다는 北...알고보면 "통제 강화"

[앵커]

북한이 우리의 지방의회 격인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연일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선 특히 초보적 수준에서 나름의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자유로운 선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매체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맞춰 우리의 포스터에 해당하는 선전화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상징하는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혁명주권'이라는 문구까지 동원해 선거 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모양새입니다.

4년에 한 번 진행되는 이번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간 사실상 '단독 후보'를 결정했던 북한이 지난 8월 선거법을 개정해 '복수 후보'를 허용하기로 한 뒤 처음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일부 선거구에 한해 대의원 후보자 2명이 추천되고 자격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자격 심의'가 진행됩니다.

투표를 통해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최종 투표를 거쳐 대의원으로 확정되는데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구에 나가 유권자들과도 만나야 합니다.

또 기존에는 한 개 투표함을 설치해 찬반을 가렸다면 이번엔 찬성과 반대를 각각 의미하는 서로 다른 색의 투표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나름의 경쟁 방식을 도입한 건데 민주주의적 변화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민심을 얻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만 최종 투표는 1명에 대해서 흑백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한계점이 여전한 만큼 민주주의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서구 선거제도를 흉내 내서 복수후보제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복수후보 추천을 조선노동당에서 진행하고 자유의사에 의해 출마할 수 없고….]

통일부도 북한의 선거법 개정이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는 건 전혀 아니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투표 과정을 주변에서 보고 있어 비밀을 보장받을 수 없는 데다 오히려 선거 기간 주민 이동이 통제되는 등 내부 통제 강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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