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강제북송 中 책임' 빠져

[앵커]

중국의 탈북민 추가 강제 북송 우려 속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했는데, 강제 북송의 중국 책임을 명시하진 않았고, 고문방지협약이 추가된 점이 특징입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양측은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연내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는데, 최근 공개된 초안을 보면 강제 북송 관련 문구가 담겼습니다.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이지만,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또 지난해 결의안은 모든 국가에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는데, 올해는 유엔 고문방지협약도 추가했습니다.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않더라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면 강제 송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강제 북송 주체로 중국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돼온 만큼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문안의 표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 : 더 강력한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에도 부쳐서까지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이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은 너무나 미진하다…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이구동성으로 내는 준비작업을 지금이라도 하고 중국을 명시해야 하는 여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탈북민 추가 북송 우려가 이어지면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이 문제를 거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이원희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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