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설문조사 내일 공개...'개편' 대신 '보완'

김평정 2023. 11. 1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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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전면 개편보다는 완화된 '보완 방향'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산 4억6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석 달가량 대규모로 실시한 내용입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이 처음 발표된 뒤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거세게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수렴해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현행 제도인 주 52시간제와 함께 주 최대 69시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이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6%였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신 '보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이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 등의 구체적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12일) :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주 60시간' 등과 같은 일률적 시간 증가보다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라는 기조 아래 업종별로 기준을 다양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정된 개편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어서 관련 법안 제출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도 있는 만큼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더욱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선거 등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개혁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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