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3번째 거부권 쓸까…이달 말 결정할 듯

2023. 11. 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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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당은 지원사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라며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거부 수순을 밟을 거란 기류가 읽힙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실도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어제) -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두 법안은 다음 주 중 정부로 이송됩니다.

거부권 행사는 이송 후 15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인터뷰 :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 요구에도 '용산 출장소'를 자처했다며 법안 공포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것입니다. 도대체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힘겨루기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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