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정기국회 곳곳에 암초…민생법안·예산 뒷전

[뉴스리뷰]

[앵커]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마저도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탄핵안과 쟁점 법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가 입을 모아 외치던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불발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달 말일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0일)>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며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난 10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조짐도,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도 여야 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입니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민생·안전 법안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는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는 옥외광고물법과,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예방 법안들이 줄줄이 좌초됐습니다.

다음 본회의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예산조정소위 구성을 끝마친 국회는 다음주부터 예산 증감 심사에 들어가는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 다음달 2일인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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