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치환 경남도의원 "학교 조리실무사 병가 비용, 교육청이 지원해야”

교육위원회 거창·김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학생 위해 사용해야 할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은 문제"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거창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리실무사의 병가 비용을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3.11.1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되는 조리실무사 병가 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비례, 국민의힘) 의원은 제40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0일 거창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낼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각 학교의 운영비에서 충당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지출되어야 할 학교운영비가 조리실무사 병가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승강기고등학교 소속 조리실무사 3명 중 2명이 비슷한 시기에 한 달 가까이 병가를 냈고, 병가를 낸 2명의 조리실무사를 대신해 기간제 조리실무사가 근무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조리실무사와 기존의 조리실무사가 손발을 맞추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들거니와, 예상하지 못한 학교운영비 지출에 따른 학교 운영 차질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운영비가 조리실무사 병가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은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교육청에서 종합병원이나 3차 진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제출 등 명확하고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 병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해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조리실무사 병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럴 경우 김해의 많은 학교가 적게는 200만~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에 달하는 병가 비용을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미리 예산을 잡아 두었다고 해도 학교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리실무사들의 관례적인 병가 사용이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노 의원은 "조리실무사들이 5일씩 짝을 지어 병가를 사용하거나 관례처럼 장기 병가를 쓰는 경우를 더러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함께 일하는 동료 조리사들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학생들에 제공되는 급식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장이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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