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특활비 전용 논란에 “국민 기만…사용내역 공개해야”[종합]

“尹처남 수사 검사, ‘봐주기’ 수사에 영전”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대검 “경찰 ‘혐의없음’ 송치 혐의도 보완수사해 기소…연차 따른 인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용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특활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공문서·위조서류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송치한 뒤에도 보완수사를 통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1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사과하라.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 입만 닦으면 되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 등 언론사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다음 해에 돌려썼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에도 잔액이 남아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관리 업무를 한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대통령실에서 인사기획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라면서 “검찰 쌈짓돈이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쌈짓돈과 관련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 중 대통령실 근무자를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 처남 김모 씨 등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를 겨냥했다. 대책위는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의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가 이끈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지난 7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책위는 “이 부장검사는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지난 9월 수원지검 형사5부장으로 영전했다”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 규명은 물론,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며 전면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청된 영장 4건을 법원에 청구해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허위공문서·위조서류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경찰이 송치한 뒤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에 대해선 “연수원 동기들과 함께 같은 연차에 부부장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보임된 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올해 9월 인사에서 수원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수평 이동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고속승진 또는 특혜인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