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껑충'...정부 "주요 품목 밀착 관리"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먹거리 물가가 3년 연속 5% 이상 뛰면서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주요 식품 물가를 집중관리 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요즘에 일어나면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어제가 제일 싸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정부에서는 또 10월쯤에는 물가가 잡힌다 했는데 또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저희가 작년 7월을 정점으로, 1.3%를 정점으로 물가가 계속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3.7, 3.8 계속 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8월에는 3.4, 9월에는 3.7, 10월에는 3.8.

[허준영]

그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중반쯤에 한국은행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연말로 가면 물가가 한 3% 내외에서 등락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숫자랑은 지금 다른 숫자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훨씬 높은 숫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8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먹거리, 특히 농산물, 농축수산물 물가가 뛰기 시작했고요. 9월부터는 오펙플러스를 시작으로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10월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추석이 있었으니까 조금 수요 압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또 유가가 조금 10월 들어서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 유가 부분에서도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공급 측면에서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잡겠다는 건 수요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방 압력이 다시 물가를 밀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심이 그러면 이 물가 언제 잡히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올라갔던 3.8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이게 기조적인 거라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제가 아는 한에서도 정책 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물가가 잡히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가격을 한없이 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품의 양을 줄이고 가격을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안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허준영]

아무래도 줄인다, 슈링크.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플레이션인데,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사실 저희 생각해보면 10년 전에도 질소 과자 같은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부터도 시작됐던 것이 있습니다.

[앵커]

질소를 사니까 과자가 얻어졌다, 우스갯소리로.

[허준영]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들의 저항이나 그리고 소비자들이 수요가 떨어져 나가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부의 압박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돼서 최근에 우리나라를 보면 김, 참치 통조림, 맥주, 유제품, 과자, 음료수, 냉동식품, 슈링크플레이션이 굉장히 빈번하게 관측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이 제품 용량을 줄여도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같은 데서는 대형마트에서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에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용량이 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이거를 고지를 하게 한답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소비자들도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것도 소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가격은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를 활용하는 제품류들, 과자들 이런 것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고, 작년에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흑해농업협정 같은 것들이 러시아에서 연장을 하네 마네 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의 우려들이 조금 잦아들면서,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쟁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어쨌든 간에 밀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년기 올해 보면 24% 정도 떨어졌고 팜유 가격도 36% 정도 떨어졌는데 그러면 라면은 사실은 주재료가 밀가루랑 팜유 같은 것으로 튀기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올 3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시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6월에도 정부가 압박을 했었고요. 그래서 7월 같은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라면 3사들이 가격을 낮추기는 했습니다. 5% 정도 낮췄는데요. 이게 사실은 약간 꼼수로 지적을 받는 이유가 최근에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회사는 한 제품만 낮췄고요. 그 한 회사에서 파는 라면 제품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한 제품만 내렸고요. 또 한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지 않는 마켓셰어가 낮은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꼼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 들어서 라면 회사들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곡물가격이 내려가니까 실적이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이 회사들의 항변은 K푸드같이 해외에서 글로벌 사업이 잘돼서 얘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이렇게 꼼수 인하를 7월에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라면회사들의 화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가게 돼서 물가 자체가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월급하고 내 아이 성적 빼고 다 오른다, 이런 물가 관련해서 자조 섞인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낸 것 같습니다. 빵 서기관, 우유 사무관, 이런 것을 둬서 관리와 책임을 맡겠다는 건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한마디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둬서 담당자가 그쪽에 직접 연락을 해서 왜 이런 거죠라는 식으로 정부가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에 저희가 MB 정부 때 물가관리책임실명제라는 것을 해서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관리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물가 상승 양상이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워낙 견조하고 소비가 잘 돼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는 부분은 공급 부분의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는 이런 고육지책을 펴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2012년에 10년 전쯤 정부에서의 레슨,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는다면 그때 사실 물가를 눌렀던 품목들이 사후적으로는 사실은 더 많이 물가를 올렸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를 누르는 부분들이 해당 기업의 영업 업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은 경기 부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공요금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전이 산업용 전기,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요금을 올리게 된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바는 있어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전 부채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계속 매년 매년 누적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전기 요금을 올린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르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영]

지금 보면 기업이 사용하는 것 중에 대기업이랑 중견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쪽의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10.6원을 올린 거고요. 그러면 어디를 안 올렸냐? 가정,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요금은 지금 동결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요금 인상을 누구에게 시킬 것이냐. 다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부에 시킬 것이냐. 여기에는 지금 기업들이 이 요금 인상에 부담을 가지게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사실은 기업의 숫자로 보면 0.2% 정도 되고요. 하지만 사용량으로 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앵커] 그래픽 나오고 있는데 산업용이 54% 정도 되네요.

[허준영]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기업들에게 10.6원을 올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전기요금을 올렸으면 5원쯤 정도 올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 중에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고 하는 게 26원 정도 돼요. 그거의 한 5분의 1 정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사실은 이게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거고 호흡기를 약간 연장하는 정도의 느낌일 거다. 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기업들만 올렸느냐? 아무래도 부담 자체를 서민이나 가정, 소상공인 쪽에는 덜 주게 하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 반도체 쪽에 있는 삼성전자인데 가장 많이 씁니다. 한 3000억 정도 내년에 더 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1300억 정도 전기요금이 늘 거라고 하는데, 또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중차별이 아니냐. 기업들의 경쟁력, 원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생필품, 밀가루 제품, 거기에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올라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 같은데 지갑을 쉽게 열 수 없는 이유가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대출자가 300만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소상공인께선)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금융 당국 수장들까지 잇따라서 은행 때리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민의 삶은 이렇게 팍팍한데 은행은 배부르다, 이런 지적이겠죠?

[허준영]

아무래도 은행의 이자 이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보통 이자이익으로 영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자이익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사실 경제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은행의 이자 이익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올해를 봤을 때 상반기 기준으로 한 29조, 사상 최고고요.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올 때 5대 금융지주 성과급이 35% 정도 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네들 이자 장사를 해서 결국은 내부에서 나눠먹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은행 입장에서는 항변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은행에서는 하나둘씩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허준영]

그래서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 혹은 금융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이자를 탕감해 주거나 아니면 중도상환수수료 같은 것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이자의 일부분을 캐시백으로 돌려주거나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자 부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금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고금리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쨌든 간에 금리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경감해 주는 방향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출 지원 혜택을 늘린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더 증가할 우려는 없습니까?

[허준영]

저희는 총량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가계대출의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 넘는 가계대출이 주담대로 나가고 있는데 주담대는 주로 누구에게 나가느냐? 고소득, 고신용자들에게 나가고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서민 금융의 부분이죠. 좀 취약계층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사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부분과 주담대 그리고 주택 가격과 연결돼 있는 가계대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을 내서 계속해서 생활을 연명해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전반적인 가계대출을 잘 관리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에만 가계대출이 또 6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저성장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준영]

약간은 당분간 그럴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인 거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KDI 같은 경우는 2.3% 예상했다가 2.2%로 낮췄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1.4%이니까 내년에 2.2%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올해가 낮았기 때문에 생기는 기저효과가 있는 부분이 2.2%.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KDI는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나아질 것인데 굉장히 천천히 반등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께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체감을 느끼시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봤을 때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단시일 내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내년에도 유지되실 것 같다라는 불길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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