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특활비 전용 논란에 “국민 기만…사용 내역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검찰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용했다며, 정부를 향해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65개 중 55개 검찰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일부 자료만 분석해 파악한 금액이 총 2억 7,000만 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대검은 그간 전국 65개 검찰청이 반납한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0원으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활비와 관련해 ‘숨길 것 없다’는 이원석 총장의 발언은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이었나”라며 “국민을 기만한 것인가, 아니면 이 총장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능과 관행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문제가 된 기간은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한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과 특활비 출납ㆍ집행에 관여한 윤재순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며 “검찰 쌈짓돈이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특활비 사용 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검찰 쌈짓돈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의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을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 등에 대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부장검사를 겨냥해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의 중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과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대통령 일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진실을 덮어준 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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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