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창간기획-22대 총선 현안(대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사활'… '혁신도시 완성' 이룬다

대전역 일원. 대전일보DB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대전지역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 출마 여부에 눈길이 집중된다. 켜켜이 쌓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신속한 정부 행정절차가 필수로 따라줘야 한다. 중앙정부와 가교역할은 물론, 중앙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 줄 적임자가 얼마나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현역 물갈이'와 '세대교체론'이 각각 부상하는 가운데 민선 8기 대전시정과 얼마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지역의 '기회의 창'이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현안 사업들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3년간 '무늬만 혁신도시'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대전 혁신도시'는 지역의 대표 숙원이자 정치권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2020년 동구 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가 혁신도시 대열에 합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속 없이 간판만 유지할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혁신도시 조감도. 대전일보DB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은 혁신도시 완성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표심과 지역 간 과열 경쟁을 의식한 듯, 이미 '공공기관 2차 로드맵' 발표를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공언했다. 수도권 특정 공공기관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혁신도시가 아닌 지방 곳곳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기존 혁신도시가 자칫 기세 싸움에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지역 특성과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문화돼 있는 것도 변수다. 여기에 전국 30여 개 시·군과 정치권이 공공기관 이전을 비혁신도시까지 확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운동도 진행하면서, 이를 대응할 대전지역 정치권의 뚜렷한 행보도 요구된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원칙이다. 정당성이 이미 확보된 만큼, 내년 총선 주자들이 충청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명히 못 박아 둬야 한다. 총선 회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여야가 단합해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대전세종충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전경. 사진=대전일보 DB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중증 장애 가족들의 '기적의 새싹'이 될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대전에 문을 열었다. 후원 기업과의 밀실 협약과 명칭 논란, 공사비 지급 문제, 의료진 구인난에 이어 낮병동 추첨 논란 등 설립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개원한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지만, 아직 직원 처우 개선과 운영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운영비는 대전시가 시비로 충당하고 있다.

　앞서 대전·세종시와 충남·충북도는 지난 8월 정부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공동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운영비 지원 선례가 없고, 운영 성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상황이 녹록지 않자, 이장우 시장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와 민선 8기 세 번째 당정협의회 등에서 필수 인건비 80%(56억 원) 지원을 재차 건의하기도 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은 낮은 의료수가에 인건비 부담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민간이 기피하는 의료 분야를 공공이 맡아 통합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선 현안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노선도. 사진=대전시 제공

◇'국가산단 관통'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유성구 교촌동 일원 530만㎡(160만 평)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이곳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지하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호남지선 확장'을 이장우 대전시장이 발전시킨 공약 사업이다. 회덕JCT-서대전JCT 18.6㎞ 구간을 기존 4차선에서 6-8 차선까지 확장하고, 이중 올해 지정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4.3㎞ 구간을 지하화하는 게 골자다. 시는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고, 유휴공간을 공원이나 산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지난 3월 대전을 방문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호남고속도로 지하화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중요한 사업이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촌동 일원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동력이 일 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하화를 위해선, 이 사업이 5년 단위 국가계획인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확정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되지 않아 민선 8기 내 계획 수립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가 지하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 이용에 제약이 예상되지만,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보여 추후 실행 여부도 미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유성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전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는 지역으로, 이 일대 주민들은 수십 년째 환경권 침해, 방사성폐기물 등의 문제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원자력시설) 소재지가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과 달리, 대전은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의무와 주민보호책임만 가중됐을 뿐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 안전관리,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원자력안전교부세 법안'이 2020년 발의된 상태지만, 3년간 계류돼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역 간 연대와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필수인 만큼, 내년 총선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외에도 대덕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초석인 '광역교통망 구축' 가속화, 법무부 신설 예정인 '이민청' 대전 유치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 등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전 이민청 설립이나 충청권 메가시티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총선 이슈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