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시교육청 집행부 겨냥 날선 비판 잇따라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적정성 집중 점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0일 시의원들은 대구시 ·시교육청 집행부를 겨냥한 날선 비판들이 이어졌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대구시 행정국에 대한 감사에서 인사와 간부 숙소, 행정정보공개 운영, 공유재산 관리 실태 등 지난 1년간 대구시 행정 운영 전반을 돌아보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점화된 신청사 건립 문제와 관련 재원 마련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시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 이수 후 직무 활용도가 미흡한 점과 고위직 간부의 잦은 전보로 조직의 불안정성 및 불투명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 절차 등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주문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표류 중인 대구기록원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유튜버 등 최근 늘어나는 공무원의 겸직실태를 파악토록 하고 겸직으로 인해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 중인 예비 공무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퇴직·휴직 등 결원 인원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적정 규모의 채용을 주문했다.

특히 김대현 의원(서구1)은 대구시 공유재산 전반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 또 재추진 의사를 밝힌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장기전략 부재로 인한 정책표류 문제를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부실운영을 질타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펼쳤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탄소중립 친환경 대회를 모토로 내건 '2024 대구국제마라톤 대회'가 플라스틱 생수병을 사용해 취지가 무색하게 됐음을 지적하며 상금규모, 숙박여건, 코스설계 등 내년 대회의 준비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질의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통합출범 1년을 맞은 문화예술진흥원이 시에만 기댄 채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묻고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연습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콘서트하우스 지하1층 유휴공간 활용검토 등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간송미술관 건립과 관련, 미술관 등록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작품확보를 위한 간송재단 측과의 협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근대역사관, 방짜유기박물관, 향토역사관의 미진한 실적을 지적하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박물관'이 없음에도 시립박물관 건립 등 장기 전략이 부재한 대구시의 문화정책을 질타했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는 (재)대구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대구로’의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박종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올해 대구 내 상장기업은 1곳으로 대구테크노파크가 진행한 투자 및 상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가 부진함을 지적하고, 최근 지역 내·외의 이슈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대구테크노파크가 올해 4월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과 동떨어졌음을 지적, 행사 진행과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합당한 근거와 절차를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교통국과 대구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로택시 이용불편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개인형이동장치(PM)의 안전모보관함 보조금 관리 부적정, 대구교통공사 불공정 채용 논란의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약 1년을 맞은 대구로택시의 이용률 저조 원인과 서비스 불편사항 등을 두루 살펴봤다.

특히 지난 7월 대구시가 대구교통공사에 '차량기지사업소 직원 업무용으로 대구로택시를 이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나 7월~9월간 대구로택시 이용건수는 0건인 반면 카카오택시는 1999건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김지만 위원장은 "대구로택시의 현재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무료 쿠폰만으로 이용률을 높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대구로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대구교통공사의 올해 상반기 붉어졌던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따지며, 앞으로 대구시를 포함한 대구시 산하기관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종의 메시지를 던졌다.

윤영애 위원(남구2)은 대구시가 중앙로 북편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자료와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영구 해제를 결정한 점에 대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대구시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창석 위원(군위군)은팔공산관통도로와 군위관통도로가 연결돼야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성은 높이고 도로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신공항 개항 전에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또 군위군 동부권의 관광인프라와 배후 수요를 감안해 급행버스 노선 신설 및 확대 필요성을 건의하고 군위군 편입 후 중단된 각종 도로사업을 대구시가 대승적 관점으로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소영 위원(동구2)은 올해 상반기에 논란이 많았던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 시행 이후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제언을 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동욱)는 대구동부교육지원청 포함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이번 감사에서는 지역별 특성이나 학교여건에 맞는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 추진과 공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욱 위원장(북구5)은 학기 중 담임교사 교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뒤 7개 Wee센터의 상담실적 확인 등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육정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대책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확인하고 전문상담인력 미배치 학교에 대한 지원과 군위지원청 관사 현황을 점검했다.

전경원 위원(수성구4)은 중학교 위장 전입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역을 점검하고 일부 선호 지역에 대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한 후 영재교육원우수 교사 위촉을 위한 유인책 마련을 당부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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