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파업 면죄부" vs 野 "정상 공포해야"

나혜인 2023. 11.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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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을 정부가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화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져 산업 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판을 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산업계의 절규는 왜 외면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노동계에 맞서, 국민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필리버스터'도 다음 주부터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찌감치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공포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거부권 건의를 거론하는 여당을 향해선 도대체 입법부로서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며, 또다시 '용산 출장소'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만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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