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당 자유...국회법은 명확"
이준엽 2023. 11. 11. 15:04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에 대해, 청구는 여당 자유이며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여당이 국회법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철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법은 명확하게 해석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사무처에 의견 조회도 거쳤기 때문에 이번 달 말 탄핵 절차를 다시 밟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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