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민노총 구제법 될 것” 野 “정상 공포해야”

주말에도 이동관·검사 탄핵안 대치 정국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노조법, 방송법 개정 상정'이란 글을 쳐서 SNS에 올리고 있다./뉴스1

여야는 11일에도 노란봉투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은 정상 공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 입더라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3법이 야당에 의해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법안을 정상적으로 공포하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 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방송3법 또한 거부한다면 ‘땡윤 뉴스’를 향한 언론 독재 선언, 방송 장악 야욕 노골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서로를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국회’”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을 저지하려고 꼼수를 부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해 놓고 갑자기 철회하더니, 이제는 재발의해 다음 달 가결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범죄 비리 검사의 탄핵을 막기 위해 두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꼼수까지 불사했다”며 “입법부로서의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석 달이 채 안됐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관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국회 본희의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국회 본회의를 종결시키고 이 위원장,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무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국회 안팎에선 “윤재옥 원내대표의 ‘신의 한수’”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국회 의사국이 다음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면 재발의가 가능하다”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편향된 국회 의사국”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이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한 상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4일 국회 회의장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9일 국회 본회의로 여야 대치 정국이 다시 펼쳐지면서, 여야 신사 협정은 16일 만에 종료됐다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