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물가상승에 맞춰 임금인상 안하는 기업, 감세 혜택 축소

백주연 기자 2023. 11.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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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맞춰 임금이 인상되도록 임금 인상률에 따른 법인세 공제 혜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임금 인상률이 3%대 이하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임금 인상률이 5~6%를 웃돌면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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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률에 따라 기업 법인세 공제 혜택 조정
임금인상률 3%대 이하 대기업엔 감세 혜택 감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본 정부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맞춰 임금이 인상되도록 임금 인상률에 따른 법인세 공제 혜택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임금 인상률이 3%대 이하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고 임금 인상률이 5~6%를 웃돌면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임금을 3% 이상 올린 대기업에 대해 증가액의 15%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고물가가 이어지는 추세에 따라 기준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이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3%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으며 올해 9월에도 2.8%를 기록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업들에 물가 상승률을 넘는 임금 인상을 당부하고 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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