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 파업 면죄부" vs 野 "인권법 정상 공포해야"

[앵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양대 노총의 요구에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인권법을 정부가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는데,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화한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해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산업계의 절규는 왜 외면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전에 국민에게 노란봉투법 입법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겠단 입장입니다.

그제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을 저지하고자 포기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다음 주 초부터 온라인으로 이어가겠단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파업 보장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많은 노동자를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그게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약속한 국회 협력이 허언이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 판결과 국제 기준을 반영한 노란봉투법마저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힘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부권 행사 건의를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이른바 '용산 출장소'를 또다시 자처한 거라며, 도대체 입법부로서 자존심이나 책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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