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이동관 탄핵안' 2라운드…철회·재발의 vs 법적 대응

<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처리가 무산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탄핵안을 철회한 민주당은 재발의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 여당은 탄핵안 철회 자체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안 재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다툼은 법정으로도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추진을 '신종 테러'에 비유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질문 4>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방침인데요.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가 악순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연일 신당설을 띄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주선으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이 뜻 함께할 수밖에 없다, 잘 융합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질문 6> '이준석 신당' 파괴력에 대해 정치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들어 바람이 불면 영남의 약 60개 지역구 중 절반 이상 승리 공언했는데, 당 지도부는 0석에 그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신당 파괴력,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 중심으로 신당 창당 탈당 가능성 시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앞서 조응천 의원은 "질식할 지경"이라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조만간 모임을 결성해 공동 행동을 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비명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런 상황에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의 과격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적과 함께 김종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시위하는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비명계의 탈당 시사와 맞물리며 여러 해석을 낳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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