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병립형’ 회귀로 ‘꼼수 위성정당’ 사라질까…野 일각선 “퇴행 안돼” 반발

질의하는 김종민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은 현행대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양당이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을 채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립형 회귀 시 준연동형의 폐해로 나타난 ‘꼼수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으나 비례성 약화에 대한 소수 정당과 민주당 일부 인사의 반발 탓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 지도부에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 지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양당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에 이탄희 의원처럼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자는 분도 있고, 위성정당은 법과 제도를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며 "지도부가 당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준연동형 유지 입장을 견지하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건 최대한 시간을 끌어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대가 분출되지 못할 시점에 이르러 합의 내용을 발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원이 더 많지만 ‘불의한 다수’가 ‘정당한 소수’를 이기면 되겠나"라며 "준연동형을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의석을 소수당에 일부 내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도 대략 10석 정도를 헌납해야 한다는 유불리 때문에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병립형 채택이 현실화하면 ‘조국 비례 정당’ 같은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병립형 회귀를 ‘선거제 퇴행’이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막판 합의까지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