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하고 사과해야"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실 쌈짓돈도 우려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3.10.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실과 검찰은 국민 기만을 사과하고 모든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며 "이런 식으로 검찰의 일부 자료만 분석해 파악한 금액이 2억7000만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대검은 그간 전국 65개 검찰청이 반납한 특수활동비 불용액을 0원으로 국회에 보고했다"며 "특활비와 관련해 '숨길 것 없다'는 이원석 총장의 발언은 무엇을 염두에 둔 말이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 누구도 검찰에 법과 국회 감시를 피해 '실정법 위반' 혐의까지 받아 가며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법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민 몰래 '쌈짓돈'을 써놓고도 입만 닦으면 되는 것이냐"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된 기간에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 내부 살림을 총괄한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과 특활비 출납·집행에 관여한 윤재순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며 "이제는 검찰 쌈짓돈이 대통령실 쌈짓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활비 논란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무부는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하게 공개하라"며 "수사를 볼모로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은 국민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검찰 쌈짓돈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의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을 포함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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