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F-21 날개 꺾여선 안돼…尹, ‘영업사원’ 자화자찬 할 때 아냐”

“방위사업, 신뢰가 핵심 자산…수출 악영향 미칠 수밖에”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KF-21 사업 타당 보고서에서 초도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 "어렵게 꽃 피운 KF-21의 날개를 꺾여서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보와 직결된 방위사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나"라며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방위사업청은 내년 KF-21 양산을 공언해 왔으나 내년도 국방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한 국책 사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산 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