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타임스 "한국 검찰 수사 대상,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 비판 언론"

뉴스타파 기자 압수수색 전하고 외교부-MBC '바이든-날리면' 소송 언급
"출근길 기자 질문 허용한 최초의 한국 지도자, 개방성 오래가지 못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뉴욕타임스 11월10일자 기사.

뉴욕타임스가 11월10일자 기사에서 지난 9월14일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전하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기사를 낸 국내 언론사”라고 보도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9월7일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주장한 대목도 언급하며 한국의 언론자유 위축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과 파일을 압수당했다”며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반적으로 도박, 음란물 또는 북한 선전이 담긴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 뉴스'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온라인 미디어를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으며, “규제 당국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 3곳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고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선보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연설에서 '자유'를 옹호했지만, 그의 18개월 간 임기 특징은 야당과의 끊임없는 충돌과 검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언론인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이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명목으로 언론을 억압하고 있다”는 야당과 현업 언론단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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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은 언론 친화적인 대통령으로 출발했다. 그는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허용한 최초의 한국 지도자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성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벌어졌던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언급하며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도 지난 9월30일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띄게 언론의 자유를 벗겨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많은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1980년대까지 지속된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뉴스타파 기자 2명, 전현직 경향신문 기자 2명 등 기자 6명의 자택과 휴대폰 등을 압수 수색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로, 검찰은 이들에게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3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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