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농업·지체장애인 예산 챙기겠다”…이재명 “KF-21 사업 꼼꼼히 확인해야”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정책 관련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제28회 농업인의 날이자 제23회 지체장애인의 날인 11일 농업인·지체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상기후, 농자재비 상승과 일손 부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속에서 농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다고 한다”며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적었다.

그는 정부의 농업 예산 확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역시 ‘농민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라는 기치로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사회참여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편견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 장애인 지원 예산을 예산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수준인 8.6% 확대 편성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행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길 것이며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데 대해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KIDA가 최근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KF-21의 초도 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방위 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으로, 국책 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나”라며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내년 KF-21 양산을 공언해왔으나 내년도 국방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 못 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산 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