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F-21 ‘우왕좌왕 행정’에 수출 악영향…정부 할 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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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이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정부 간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우왕좌왕 행정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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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생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이 대표는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정부 간 전형적인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우왕좌왕 행정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뒤늦게 국방위에서 예산추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업 초기부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업에 참여한 700여 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반복되는 엇박자는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실제 수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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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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