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농업·지체장애인 예산 챙길 것” 이재명 “KF-21 사업 잘 살필 것”
양당 대표가 11일 나란히 정책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제28회 농업인의 날과 제23회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챙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데 대해 “어렵게 꽃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상기후, 농자재비 상승과 일손 부족,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속에서 농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힘들다고 하신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럼피스킨병의 확산으로 축산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올해 정부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농업 예산을 전년도 대비 5.6%인 9700억원 늘려 편성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역사이자 뿌리”라고 했다.
지체장애인 관련해서는 “올해 정부는 장애인 활동 지원 규모확대 등, 내년도 장애인 지원 예산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2.8%의 세배 수준인 8.6% 확대 편성했다”며 “국민의힘 역시 예산 심의과정에서 행여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챙길 것이며,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자주국방의 주춧돌,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 사업 타당 보고서에 초도 물량 40대를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 링크도 올렸다.
이 대표는 “안보와 직결된 방위 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며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사업에 참여한 700여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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