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에 반발 "대한민국 종말 기폭제"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반발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의 종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지침 폐지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북한의 존립과 발전을 악랄하게 헐뜯는 적대적인 심리전이 접경지역에서 자행될 때 한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삐라 살포는 사실상의 선제공격이라고 간주한 뒤 반공화국 삐라 살포로 2014년 화력 무기에 의한 교전,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라는 결과가 산생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도발 책임을 돌렸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지난 9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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