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윤 거부권 행사 불가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2023.11.0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노총 구제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실제, 지난해까지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그간 불법 파업을 주도해 온 민노총이 해당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불법 파업이 확산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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