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형 전투기 KF-21 날개 꺾여서는 안 돼”

KIDA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비판
“초도 물량 줄면 수출 등 악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절반 줄이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어렵게 꽃 피운 KF-21의 날개가 꺾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최근 KIDA가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KF-21 초도물량을 기존 계획인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썼다. KIDA는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방위 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으로 국책 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냐”며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은 내년 KF-21 양산을 공언해 왔으나 내년도 국방 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 못 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한 국책 사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방산 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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