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첫 생산물량 반토막 가능성에…이재명 "수출 큰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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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첫 생산 물량을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라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자주국방의 주춧돌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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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성공 가능성 의심하면 어느 나라가 사겠나"
"尹,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 자화자찬 말고 사업 점검해야"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자주국방의 주춧돌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참여한 700여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KF-21 양산에 들어간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0원이라고 한다”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1조원 가까운 개발비 미납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술한 모습”이라며 “반복되는 엇박자는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안보엔 여야가 따로 없을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며 “그렇게 꽃 피운 KF-21 사업이 방위산업 발전과 자주국방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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