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13일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협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뉴스1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한미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다”며 “9·19 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대한 신속히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라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북 유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구성됐다.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 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 금지 구역, (해상)완충 수역 등을 설정했다. 이후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 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

신 장관이 13일 SCM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말하고 오스틴 장관이 공감 혹은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 우리 정부도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