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되나..13일 한미 논의

▲지난달 20일, 신원식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 사진 : 국방부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번 SCM에서 9·19 군사합의가 논의되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초 취임한 신원식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신 장관은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에게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스틴 장관이 이에 공감할지가 관심입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공감 내지는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 한국 정부 내 관련 논의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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