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무기 수출 허용 논의…‘살상 장비 제한’ 풀리나

일 언론 “실무급 당정회의 열려”
현재는 구난·수송 등 5가지로 제한

비행 중인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출처 일본 항공자위대 홈페이지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미국 측과 라이선스를 맺고 제조하는 완제품 무기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실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여당 참석자들은 원칙적으로 용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은 F-15 전투기나 다연장로켓(MLRS),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 미국 측의 라이선스로 제조한 무기 완제품을 수출한 적이 없다. 다만 일부 부품만 미국에 한해 수출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이를 일부 허용했다.

다만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방위 장비의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해 살상 무기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도쿄신문은 이번 논의와 관련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까지 점차 제한이 완화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실제로 어떤 무기를 수출 허용 대상으로 할지는 신중한 정책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