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약 '무상체육복' 내년 시행 불투명..."도교육청 업무 가중 핑계 약속 파기"

김재균 경기도의원 "청소년 '기회 사다리' 차버리는 꼴" 지적

[더팩트ㅣ경기=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내 중·고등학생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도교육청이 교육현장의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 시행을 한해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균(평택2)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무상체육복 사업비 50%를 담지 않았다. 당장 체육복을 보급하려면 학교별로 선정위원회를 열어야하는데 그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매년 7,8월쯤 학교별로 진행하는 교복선정위원회 때 체육복도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교육현장의 혼선과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의 시행을 1년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결정은 도와 지난 3월과 5월 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다.

당시 두 기관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26만 8000여 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체육복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복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반면, 체육복은 여전히 구매해야 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사업비는 268억 원으로 도·시군이 절반(134억 원), 도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 도교육청에 줄 비법정 전출금에 사업비를 담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교육·행정 당국이 학생, 학부모와 한 약속보다 담당자의 업무 가중을 더 걱정하고 있다"며 "두 기관간 제대로 된 논의나 공표도 없이 그 시행을 조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기회 사다리’를 차버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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