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면 보조금 주나?"… 한 총리, '횡재세' 도입 주장 일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과거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의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횡재세라기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건 역시 기존의 누진적 세금체계를 통해서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횡재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면 회사들이 대외 여건 변경에 의해서 손해를 보면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되나"라며 "그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한 총리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세원도 발굴을 해야 된다"며 "무리하게 재정이나 소위 완화적 금융정책을 쓸 그런 선택의 여지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상엽 기자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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