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체제 개편 시사…"한 번 건드릴 때 됐다"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서 개편 필요성 강조
'부의 대물림 촉진한다'는 반대 여론 상존
"OECD 38개국 중 14곳 상속세 아예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촉진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 손봐야 하는 관련 제도가 방대한 측면도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0ECD 상속세) 평균이 26%”라며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거부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세가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근로소득자에 혜택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차등화해 보자는 이 의원 제안에는 “너무 복잡해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