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SRBM도 지원”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올들어 국내에선 판다곰 푸바오에 이어 쌍둥이 동생들까지 태어나면서 판다 열풍이 불었는데요.
미국에선 다른 의미에서 판다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여했던 판다를 속속 되돌려 받으면서, ‘징벌적 판다 외교’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냉랭해진 미중 관계를 상징하는 조치일 텐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5일쯤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미중 관계에 모종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방위 외교전략을 통해 북러간 군사협력을 차단하고,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럼 11월 둘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2년 8개월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집중 논의하고, 북한과 러시아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자주포와 방사포 포탄은 물론, 평소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까지 러시아에 지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골적인 북러 간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
북러 군사협력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을 막을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도 북한의 도발을 막을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11월 9일 : "(중국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북러 무기 거래는 지난해 중순부터 확인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직전인 올 8월부터는 해상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11월 2일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관련해서 유관 기관 및 한미 정보당국이 추적·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금까지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모두 2천여 개.
122㎜ 방사포 포탄은 20만 발 이상, 152㎜ 자주포 포탄은 10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이것은 시가 한 6천억 원 상당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정도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4개월 정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도 철도나 항공편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를 비롯해 KN-24, KN-25 등 SRBM 3종 세트는 요격이 쉽지 않고 소형 전술핵탄두까지 장착 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실제 전장에서 사용한다면 북한으로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전술 무기의 실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북한이 만든 무기체계를 또 실전에서 직접 사용해 보고 무기체계의 문제점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북한이 그러한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해외에 판매를 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고, 또다시 그 획득한 외화로 또 다른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수출 자체가 우리에겐 여러 가지로 위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고 반대급부로 받을 군사기술들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기술 지원과 핵 관련 기술 이전, 전투기나 노획한 서방 무기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가장 우려되는 거는 미사일과 관련된 첨단기술들, ICBM의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또는 우주 정찰위성, 통신 위성에 관련된 핵심 기술이 전달될 경우 북한이 빠른 기간 내에 그런 무기체계를 개발 완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고 여러 가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피해를 끼쳤는데 첨단 위성에 의한 남한의 주요한 표적지를 인식하는 기술들을 러시아로부터 흡수할 경우에는 일시에 중요한 지역을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다종화한 미사일이 매서운 주먹이라면, 군사 정찰위성은 어디에 쏠지 들여다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현재 러시아의 기술 자문을 받으며 로켓 엔진 시험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달 말엔 우리 군의 첫 독자 정찰위성 발사도 예정되어 있어 남북 간 정찰위성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앵커]
앞서 보셨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군수산업은 예상치 못한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땐 소련에 매달려 무기를 공급받던 북한이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에 대규모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셈인데요.
우크라이나전에 이어 최근엔 중동에서도 북한제 무기가 사용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제 무기가 세계의 전장을 뒤흔드는 변수로 떠오르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렇게 북한의 무기 수출이 지속될 경우 북한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접경 마을을 기습할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차용 유탄발사기.
1993년 모가디슈 전투 당시 소말리아 민병대가 이 무기로 미군의 블랙호크 2대를 격추시켰을 만큼 가성비가 높다는 평갑니다.
이 유탄발사기 일부가 북한에서 왔다는 주장이 이어졌는데, 이스라엘군도 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 "이곳 무기의 5~10%는 이란에서, 나머지 10%는 북한에서, 나머지는 가자지구 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마스와 가까운 무장 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122mm 방사포 포탄에 한글로 '방-122'가 표기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슬람 무장세력의 손에 북한산 무기가 들어간 경로엔 이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이 터지자 북한은 이란에 무기를 공급했고, 이후엔 지속적인 미사일 기술 교류로 밀착해 왔습니다.
현재 북한산 무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동 세력들은 이른바 ‘저항의 축’.
2002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악의 축’을 언급했고.
[조지 W. 부시/전 미국 대통령/2002년 국정연설 : "그들(북한·이란·이라크)은 테러리스트와 함께하는 ‘악의 축’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을 중심으로 뭉친 중동국가와 무장 단체들입니다.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북한 같은 경우는 이란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 과거부터 무기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사일이나 또는 대공포 또 각종 총포탄류를 과거부터 수출했던 경험이 북한이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현재진행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환적을 통해서 무기 거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첨단 기능을 중시하는 현대전이지만, 북한산 무기는 가격을 내세우며 무기 시장을 파고드는 모양샙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아프리카의 콩고공화국에 수출한 120mm 다연장 자주포의 대당 가격은 약 6,000 달러.
비슷한 시기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간 기업에서 구매한 비용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북한은 1960년 말 무기개발과 생산 등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창설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우선 동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2경제위원회가 약 160여 곳의 군수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평갑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제2경제위원회는 우리의 기획재정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에 더해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복합 생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일반에게 지급하는 군인 급여 정도의 비용만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수출용 무기를 계속 생산하면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수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내각 경제와 군수 경제, 궁정 경제와 장마당 시장경제 등 4바퀴로 돌아가는북한 경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뒤 군수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켰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다시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민생 경제에 투자한다면 경제가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북한은 재투자를 국방은 국방 내에서 끝을 냅니다. 때문에 국방 경제가 인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하지만 군수산업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럽과 중동, 2개의 전쟁을 틈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북한 무기 거래와 군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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